분류 전체보기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달이 안될 경우의 공시송달신청 방법과 사례 소송시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될 경우의 공시송달신청 사례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채권자 홍길동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지만 그런데도 소장부본이 송달불능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았다. 결국 홍길동은 채무자 홍길자이가 새로 이사 간 집을 방문하였고 홍길자의 집을 방문한 결과 홍길자는 주민등록만 남겨둔 채 또나서 어디에 거주하는 지 알 수가 없었다. 이 경우 홍길동은 어떻게 송달을 하여야 할까!! 이 런 경우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이란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게시판 송달받을 자가 어느 때라도 법원에 출석하면 해당 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를 게시함으로써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송달을 신청하..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피고(채무자는)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 결정에 승복하는 경우와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에 승복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게 돈을 갚으면 될 것이고 승복하고도 돈을 갚지않으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급명령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12차 100 대여금 채권자(피신청인) 이 름(주민등록번호) 주 소 채무자(신청인) 이 름(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행복을 전하여 주는 글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불빛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빛이 언제 환하게 빛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그 불씨로 말미암아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어둠을 한자락 덮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언제 걷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둠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어둠을 통해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눈물 한 방울씩을 날마다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언제 마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용서받아야 할 일 한 가지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 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가 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 환취권,개인회생채권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개시개정 후에도 자유롭게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도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가능하다.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증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이러한 효력 상실과 효력의 의미는 그.. 개인 대여금 받는법 개인적으로 빌려준돈 다시말해 대여금을 추심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 우선 각서와 차용증으로는 추심기관에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권원(공정증서,판결문 등)이 있으셔야 추심및 압류가 가능합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전화 주시면 담당 법무사를 통해 판결문를 받아 접수 할수 있습니다. 추심은 믿을수 있는 고려신용정보에 맡겨 주세요 빠른 의뢰만이 많은 금액을 회수합니다. 052-258-7317 김상윤 팀장 사해행위취소 1. 원물반환의 원칙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가액배상에의하여야 한다. 즉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가액배상 1) 인정되는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금전과 같이 일반재산에 혼입되어 특수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와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양도해 양도해 버린 경우와 같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 및 저당권 또는 담보신탁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저당권 등이 말소되어원물반환이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와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데 대하여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기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이다. 2. 요 건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3. 분할청구권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적 수증자도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에게도 분할청구권이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권을 행.. 미성년자 정의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내용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기존 20세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다. 성년자인가 미성년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호적부의 기재를 자료로 삼는다.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지만 행위무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과거의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과거의 한정치산자)과 구별되며 법률상 제한능력자로 인정되어 행위능력을 제한받는다. 「형법」은 14세 되지 않는 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를 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을 두는 것은 각국의 입법이 일치하나, 성년의 시기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사람의 능력은 사람에 따라서 발달의 정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므로 만 19세를 전후하.. 이전 1 ··· 5 6 7 8 9 10 11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