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될 경우의 공시송달신청 사례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채권자 홍길동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지만 그런데도 소장부본이 송달불능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았다.
결국 홍길동은 채무자 홍길자이가 새로 이사 간 집을 방문하였고 홍길자의 집을 방문한 결과 홍길자는 주민등록만 남겨둔 채 또나서 어디에 거주하는 지 알 수가 없었다.
이 경우 홍길동은 어떻게 송달을 하여야 할까!!
이 런 경우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이란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게시판 송달받을 자가 어느 때라도 법원에 출석하면 해당 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를 게시함으로써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 신청서와 상대방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소명자료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불거주확인서 두가지가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서와 함게 제출하면된다.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이 경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가 살면서 고의로 송달을 회피 할 때는 특별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되고, 피고가 아예 도주하여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서(주민등록등본과 불거주확인서 첨부)를 제출하면된다.
공시송달신청
원고(신청인) : 홍길동
피고(피신청인 : 홍길자
위 상사자가 귀원 2012가단100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기탕의 거소 또는 송달하여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서류 등의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1. 불거주확인서 1통
년 월 일
위 원고(신청인) 홍 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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